의제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이란

의제취득가액(deemed acquisition cost)이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을 법적으로 의제(간주)하여 정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매도하거나 교환할 때, 그 코인을 과세 시행 전에 취득했다면 실제 매수가와 시행 전날 시가 중 더 유리한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제취득가액입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새로 매수한 코인은 실제 매수 가격이 곧 취득가액이므로, 의제취득가액과 무관합니다.

왜 필요한가 — 과세 전 이익은 비과세

의제취득가액의 핵심 목적은 과세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평가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비트코인을 3,000만 원에 샀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 원이라고 합시다. 이 시점까지 7,000만 원의 평가이익이 있지만, 아직 코인을 과세하지 않던 시기에 발생한 이익입니다.

만약 의제취득가액 없이 실제 매수가(3,000만 원)로만 계산하면, 과세 전 이익 7,0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어 불합리합니다. 의제취득가액 덕분에 취득가가 1억 원으로 올라가고, 2027년 이후 1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의제취득가액 계산 공식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구성 요소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FIFO(선입선출)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 시행 전에 매수한 각 로트(lot)마다 개별적으로 의제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에 산 0.5 BTC와 2025년에 산 0.3 BTC는 각각 별도의 실제 취득가액을 가지므로, 의제취득가액도 로트별로 다릅니다.

실전 예시 3가지

의제취득가액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세 변화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모든 예시는 비트코인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안에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전체 거래내역 확보: 사용 중인 모든 거래소(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비트겟 등)의 과거 매수 기록을 지금 수집하세요. 일부 해외 거래소는 조회 기간에 제한이 있어,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로트(lot)별 취득가 정리: FIFO에서 의제취득가액은 로트 단위로 적용됩니다. 2024년에 산 0.5 BTC와 2025년에 산 0.3 BTC의 취득가가 각각 필요합니다.
3. 거래소 간 이체 매칭: 업비트에서 출금하여 바이낸스에 입금한 코인은 동일 자산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체 기록이 매칭되지 않으면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해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2026-12-31 시가 기록: 과세 시행 전날의 시가는 나중에 국세청이 고시하겠지만, 본인의 보유 자산 목록과 수량을 미리 정리해두면 의제취득가액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